임대인 정보 조회로 전세 사기 OUT!" 2025 전월세 계약 필수 가이드
2025 전월세 계약 필수 가이드: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로 전월세 계약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조회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특히 초보 자취생이나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분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는 간단하지만 체계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단계별로 정리한 조회 방법입니다:
- 1. 공인중개사 확인서 준비: 예비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 2. HUG 지사 방문 또는 앱 신청: 5월 27일부터는 HUG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3. 결과 확인: HUG의 확인 절차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됩니다.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HUG 안심전세앱은 6월 23일부터 사용 가능하니, 그 전에는 HUG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
이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 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다주택자나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을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보증금과 근저당 합계가 시세의 70% 이하, 다가구/연립은 60% 이하인 경우가 안전합니다.
-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 확인: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해 보증금 반환 의무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 명시: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마무리: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월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해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신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HUG의 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HUG 전용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해 보세요.
서울주거포털로 전월세 정보 확인하기면책사항
이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결정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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